237호 문건에서 42호 문건까지: 중국 본토 가상화폐 규제의 변천(2013–2026)

牟鑫、周禹洛 · 国枫律师事务所4 분 분량

2026년 2월 6일, 중국인민은행 등 8개 부문은 「가상화폐 등 관련 리스크의 추가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통지」(인파〔2026〕42호, 이하 ‘42호 문건’)를 발표했다. 같은 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역내 자산 기반 자산유동화증권 토큰의 역외 발행에 관한 감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2호 문건은 이와 함께 2021년의 인파〔2021〕237호 문건을 폐지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중국 본토에서 이 분야의 네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다.

Ⅰ. 앞선 세 차례의 전환점

시기

문건

핵심 내용

2013년 12월

5개 부문 「비트코인 리스크 예방에 관한 통지」(인파〔2013〕289호)

비트코인은 특정한 가상 상품으로,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2017년 9월 4일

7개 부문 「토큰 발행 자금조달 리스크 예방에 관한 공고」

토큰 발행 자금조달(ICO)은 불법 금융활동 혐의가 있으며,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이를 불법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되고, 각종 토큰 발행 자금조달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21년 9월

10개 부문 「가상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의 추가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통지」(인파〔2021〕237호, 9월 15일 자, 9월 24일 공표)(인파〔2026〕42호 문건으로 폐지)

가상화폐 관련 업무활동은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한다. 공동 발문 기관에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포함됐다

237호 문건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며, 실무에서 이러한 업무는 대개 함께 제한 대상으로 간주됐다.


Ⅱ. 42호 문건은 무엇을 바꿨나

  1.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문건에서 처음으로 정의: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이용하여 자산의 소유권, 수익권 등을 토큰 또는 토큰의 특성을 가진 기타 권익·채권 증서로 전환하고, 이를 발행 및 거래하는 활동”.
  2. 가상화폐 업무는 여전히 불법 금융활동: 역내 가상화폐 관련 업무는 일률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역외 기관과 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역내 주체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3. RWA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처리:
    • 역내 수행: 역내에서 실물자산 토큰화 활동을 하거나 관련 중개·정보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토큰 증권의 불법 판매, 증권의 무단 공모, 증권·선물 업무의 불법 경영, 불법 자금모집 등 불법 금융활동 혐의가 있어 금지된다. 다만 업무 주관 부문의 법규에 따른 동의를 받고 특정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역내 자산 또는 권익으로 역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역내 주관 부문이 법에 따라 감독하며, 인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한다.
    • 완전히 역외에서 이뤄지고 역내 주체 및 자금과 무관한 경우: 저자는 역내 감독이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나, 역내와 관련이 있으면 법에 따라 감독된다.
  4. 스테이블코인: 동의 없이 역내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역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5. 인터넷과 홍보: 제(7)조는 인터넷 기업이 가상화폐 및 RWA 관련 업무에 온라인 영업 공간, 상업 전시, 마케팅·홍보, 유료 트래픽 유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처분 대상에는 공식 계정도 포함된다. 제(17)조는 법률·정책 해설, 대표 사례 분석, 투자 리스크 교육을 통한 홍보·교육을 장려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알리고 대중의 리스크 예방 의식과 식별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Ⅲ. 같은 날 발표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한 가지 경우만 다룬다. 즉 역내 자산 또는 관련 자산 권리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하여 역외에서 토큰화된 권익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다. 요점은 네 가지다.

  • 신고 주체는 ‘기초자산을 실제로 지배하는 역내 주체’이며, 역외 발행 주체가 아니다.
  •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결과는 증감회 공식 웹사이트에 공시된다.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섯 가지 경우를 열거하며, 여기에는 역외 발행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에 중대한 권리 분쟁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이 역내 자산유동화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역외 발행 완료, 중대한 리스크 사건 발생 등은 증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Ⅳ.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

  • 42호 문건이 말하는 ‘특정 금융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2026년 10월 현재 그 범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 가이드라인의 신고 서류의 구체적 항목과 형식 요건은 2026년 10월 현재 아직 별도로 공표되지 않았다. 다만 국경 간 투자, 외환 관리,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등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정책 규정을 충족하고, 앞서 언급한 관련 감독 부문이 요구하는 인가, 신고 또는 보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Ⅴ. 저자의 견해

저자는 42호 문건이 237호 문건의 ‘토큰 관련 업무 일괄 금지’ 방식을 RWA와 가상화폐를 분리해 다루는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본다. 가이드라인은 ‘같은 업무, 같은 리스크, 같은 규칙’이라는 원칙을 따르며, 업무의 실질이 자산유동화라면 암호화 기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역내 자산유동화에 상응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해는 후속 세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출처:

  • 《关于进一步防范和处置虚拟货币等相关风险的通知》(银发〔2026〕42 号)
  • 《关于境内资产境外发行资产支持证券代币的监管指引》
  • 《关于进一步防范和处置虚拟货币交易炒作风险的通知》(银发〔2021〕237号)
  • 2013 年五部门通知(银发〔2013〕289 号)

면책 조항: 이 글은 저자가 궈펑 법률사무소(Grandway Law Offices)의 위챗(WeChat) 구독 계정에 게재한 글(2026-02-11)을 각색한 것으로, 저자의 최종 검토를 거쳐 게재됐다. 글에 담긴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박물관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고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글은 중국어로 작성됐으며, 다른 언어판은 BTC.com 박물관 편집부가 번역했다. 번역문과 중국어 원문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이 우선하며, 독자 여러분의 지적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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