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란 무엇인가: 중국 본토·홍콩·케이맨으로 본 실물자산 온체인화의 법적 문제

施忞旻、牟鑫 · 国枫律师事务所5 분 분량

박물관의 ‘모든 것을 체인 위에’ 전시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블록체인으로 장부를 기록할 수 있다면, 그 밖에 무엇을 기록할 수 있을까? 토큰 표준, 스테이블코인, NFT가 모두 그 답이다. 실물자산 토큰화(Real-World Asset Tokenization, RWA)는 또 다른 답으로, 오프체인 자산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온체인 토큰에 대응시키는 것이다. 토큰이 나타내는 것은 발행인, 펀드 또는 특정 비히클에 대한 수익권에 불과할 수도 있으며, 보유자가 당연히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Ⅰ. 세 가지 요소

중국 본토의 실물자산을 예로 들면, 역외 발행이 수반되는 RWA 프로젝트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법적으로 권리가 확정된 실물자산, 자금 흐름과 리스크 격리를 구현하는 역외 구조, 그리고 자산 가치를 담는 토큰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아래에서 다룰 법적 문제에 대응한다.

  1. 온체인 토큰이 오프체인 자산에 실제로 대응하는가: 자산의 권리 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수익 배분 방식은 계약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둘이 분리되면 토큰은 실체적 뒷받침을 잃는다. 온체인 기록이 오프체인 자산의 진정성, 권리 관계 또는 현금흐름을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보유자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에 근거하여, 어떤 등록 또는 양도 절차를 거쳐 수익을 얻는지 확인하고, 자산 격리, 채무불이행 시 구제 및 도산 시의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
  2. 역외 구조: 자산, 발행 및 투자자 소재지의 규칙에 따라 적절한 비히클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홍콩의 개방형 펀드회사(OFC), 케이맨 제도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분리 포트폴리오 회사(SPC) 등이다. 역내 자산이 관련되는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나 QFLP 등의 경로는 각각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떤 기초자산에나 바로 쓸 수 있는 범용 통로가 아니다. 역외 펀드 설립, SPC 구조 또는 자금 유입 절차는 모두 역내 권익을 역외에서 토큰화할 때 필요한 동의, 신고 등의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자산 격리 역시 구체적인 법률과 거래 문서에 달려 있다. 운용, 사무관리, 수탁, 판매, 발행 플랫폼 등의 기능과 그 라이선스는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3. 토큰이 권익 설계와 일치하는가: 기술적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어려운 점은 스마트 계약의 제한(화이트리스트, 양도 제한 등)을 법률 문서와 일치시키고, 관련된 각종 리스크를 법률 문서에 빠짐없이 공시하는 것이다.

Ⅱ. 기초자산의 유형

  • 금융자산: 채권, 사모펀드 지분, 상장회사 주식, 펀드 또는 신탁 지분, 매출채권 등. 미국 단기 국채와 머니마켓펀드는 비교적 일찍 온체인화된 부류다.
  • 실물자산: 금, 부동산, 신에너지 설비, 컴퓨팅 인프라 등으로, 자산 자체, 수익권 또는 자산을 보유한 비히클의 권익 등의 구조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

Ⅲ. ABS, 리츠, IPO와 무엇이 다른가

비교 항목

RWA

자산유동화(ABS)

리츠(REITs)

IPO

기록 방식

블록체인 또는 유사한 분산원장을 사용할 수 있음

통상 전통적인 등록·결제 방식

증권 등록 규칙 적용

주식 등록 및 증권 결제 규칙에 따름

권익의 형태

토큰으로 표시되는 자산 또는 비히클 권익/계약상 청구권

자산유동화증권

펀드 지분, 단위 또는 해당 법역에서 적용되는 기타 권익 형태

기업공개로 발행된 주식

기초자산

금융자산 또는 실물자산과 그 관련 권리를 포함할 수 있음

매출채권, 대출 포트폴리오 등

해당 법역 규칙이 허용하는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

발행인은 사업회사이며, 투자자는 그 주식을 취득할 뿐 기업의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음

저자는 RWA가 이러한 수단의 법적 구조를 채택하거나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기술적 특징은 주로 기록과 유통 방식에 있으며, 발행 주체, 투자자 범위, 2차 유동성과 규제 경로에서도 드러난다. RWA는 토큰화라는 방식이고, ABS와 리츠는 특정 상품 또는 구조이며, IPO는 주식을 처음으로 공모하는 행위다. 이 개념들은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며, 토큰화한다고 해서 기존의 발행, 펀드 또는 증권 규제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Ⅳ. 현실적인 제약

  •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자산 자체: 토큰화로 기초자산의 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홍콩금융관리국이 2024년에 출범한 Ensemble 샌드박스는 1단계 토큰화 활용 사례를 채권·투자펀드, 유동성 관리, 녹색·지속가능 금융, 무역·공급망 금융의 네 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이러한 시범 주제가 모든 RWA에 대한 법정 자산 목록인 것은 아니며, 개별 상품이 발행 승인을 받았다는 증명도 아니다.
  • 제한적인 2차 유동성: 원문 작성 당시 일부 토큰화 펀드는 청약·환매 방식이나 양도 제한 구조를 택했다. 이 제한은 2026년 4월 이후 조정됐다(Ⅴ절 참조). 현행 시범 사업도 상품과 중개인에 대한 협의, 승인 또는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격 산정, 유동성, 공시 등의 보호 장치를 갖춰야 한다.
  • 공모와 사모: 홍콩에서 대중에게 판매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면 증감회(SFC)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증권 및 선물 조례」 제104조), 주식 또는 사채의 청약 권유에 해당하면 「회사(청산 및 잡칙) 조례」 제XII부의 투자설명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 역시 관련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Ⅴ. 세 지역의 규제 접근 방식

지역

2025년 8월 기준

이후의 진전(2026-11-04 업데이트)

중국 본토

RWA만을 대상으로 한 법규는 아직 없으며, 실무는 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나 허가형 블록체인에서 이뤄졌다.

2026-02-06 인파〔2026〕42호 문건이 RWA를 정의하고 유형별 규제를 도입했다. 같은 날 증감회 공고〔2026〕1호가 역내 자산 기반 자산유동화증권 토큰의 역외 발행을 규율했다.

중국 홍콩

홍콩 증감회는 2023년 11월 2일 증감회 인가 투자상품의 토큰화와 중개인의 토큰화 증권 관련 활동에 관한 두 건의 통지문을 발표해, 토큰화 증권은 기존 증권 규제 체계에 포함되며 별도의 체계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3년 6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2025년 8월 1일 시행됐다.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법적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제도가 적용된다.

2026-04-20 증감회는 통지문을 발표해 토큰화된 증감회 인가 투자상품의 라이선스 보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내 2차 거래를 시범 도입했다. 2026-10-26에는 24시간 2차 거래를 제공하는 첫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두 개를 승인했다.

케이맨 제도

2025년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개정)법」이 통과되어, 규제 대상 펀드의 토큰화 지분 발행을 ‘가상자산 발행’에서 제외할 예정이었다. 이 개정법은 2026년 개정법에 의해 폐지됐다(오른쪽 열 참조).

2026-03-19 서명되고 2026-03-24 시행된 「뮤추얼펀드(개정)법」, 「사모펀드(개정)법」,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개정)법」은 토큰화 펀드 제도를 마련했다. 규제 대상 펀드가 디지털 지분 토큰과 디지털 투자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발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5년 개정법은 폐지됐다. CIMA는 2026년 10월 7일 토큰화 펀드 승인 정책을 발표해 신규 신청과 기존 펀드의 토큰화 구조 전환을 대상으로 신청, 심사 및 지속 보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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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저자가 궈펑 법률사무소(Grandway Law Offices)의 위챗(WeChat) 구독 계정에 게재한 글(2025-08-13)을 각색한 것으로, 저자의 최종 검토를 거쳐 게재됐다. 글에 담긴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박물관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고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글은 중국어로 작성됐으며, 다른 언어판은 BTC.com 박물관 편집부가 번역했다. 번역문과 중국어 원문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이 우선하며, 독자 여러분의 지적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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